국제소식

中지방정부의 부당한 금고 채우기..'단속 강화' 벌금 ↑

 중국 지방정부들이 부족한 재정을 국민의 벌금으로 채우려는 모양이다. 

 

13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들이 교통 법규 위반, 안전 규정 위반, 경범죄 단속 등 현지 경찰의 단속이 강화됐다고 전했다. 

 

이는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부동산과 토지 판매 수익 급감으로 재정 상황이 열악해진 까닭에 부족한 재정을 메꾸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에 중국 당국은 허베이성 바저우시를 질책하고 지방정부의 법 집행을 바로 잡겠다고 나섰으나, 지방정부들은 부족해진 재정 확충이 생존이 달린 문제기 때문에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