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또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다. 국민의힘이 자당의 법사위 간사로 내정한 나경원 의원의 선임안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국민의힘은 이를 '의회 독재의 완성'이라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이번 사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이어져 온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나경원 의원은 선임안 부결 직후, 송석준, 곽규택, 신동욱, 박준태 등 동료 법사위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격앙된 목소리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했다. 나 의원은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 의회 독재의 또 다른 역사를 썼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국회 관례상 각 교섭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해온 간사 선임마저 민주당이 '무기명 표결'이라는 해괴한 절차를 동원해 부결시켰다"고 지적하며, 이는 상대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나 의원은 "민주당은 그동안 위원장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으로 야당 의원들의 발언을 통제하며 '입틀막'을 자행하더니, 이제는 우리 당의 상임위 대표 격인 간사 선임까지 좌지우지하려 든다"며, 이는 명백한 의회 폭거이자 독재적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정청래 위원장이 가니 추미애 위원장이 한술 더 뜬다는 말이 나온다"고 언급하며, 전임 위원장보다 더욱 강경한 태도로 위원회를 운영하려는 추미애 위원장의 독선적인 리더십이 이번 사태의 배경이 되었음을 시사했다.

 

함께 회견에 나선 송석준 의원은 더욱 격한 표현으로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송 의원은 "오늘 벌어진 일은 그야말로 독재의 완성을 위한 행위"라며,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는 오늘 추미애 위원장에 의해 파괴되고 무참히 짓밟혔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그는 "이는 대한민국 77년 의회 역사상 최악의 추태이자 폭거로 기록될 것"이라고 단언하며, 추미애 위원장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야당을 말살하려는 시나리오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상임위 운영의 최소한의 협치 관례마저 무너뜨린 민주당의 행태에 '더 이상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강경론이 힘을 얻으면서, 법사위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