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노후 잠수함을 교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최대 12척 규모의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이 정식 절차 생략 논란에 휩싸이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통상적인 대형 무기 체계 도입 시 거쳐야 하는 정식 제안요청서(RFP) 단계를 건너뛰고 간소화된 지침으로 사업을 서두르면서, 캐나다 내부에서는 정부가 스스로 협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한화오션과 독일의 TKMS가 최종 적격 업체로 선정되어 치열한 2파전을 벌이는 가운데, 이러한 조달 방식의 변화가 수주전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이번 사업은 잠수함 건조 비용만 60조 원, 향후 수십 년간의 유지·보수 비용까지 포함하면 총사업비가 100조 원을 상회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캐나다 정부는 2030년대 중반으로 예정된 기존 잠수함의 퇴역 시기에 맞추기 위해 도입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지 전직 고위 공무원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식 RFP 없이 우선협상대상자를 조기에 선정할 경우, 경쟁 구도가 조기에 와해되어 가격 인하나 기술 이전, 현지 투자와 같은 유리한 계약 조건을 끌어낼 수 있는 동력을 잃게 된다는 지적이다.

 

한국 정부 역시 수주 가능성을 낙관하지 못한 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현재 한국과 독일의 승률을 반반 정도로 평가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국은 이미 실전 배치되어 성능이 검증된 KSS-Ⅲ 모델을 바탕으로 빠른 납기와 장거리 작전 능력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독일은 나토 회원국으로서의 상호운용성과 유럽 내 촘촘한 군수 지원망을 무기로 캐나다의 전략적 판단을 공략하고 있어 승패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캐나다 국방투자청은 절차 생략 비판에 대해 업체에 제공된 지침이 사실상 RFP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정부가 요구하는 세부 성능과 가격, 산업 협력 조건이 충분히 명시되어 있어 협상력에는 지장이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잠수함 전력 공백이 현실화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행정 절차에 얽매이기보다는 실질적인 인도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국익에 더 부합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방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달 방식의 변화가 한화오션에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정식 RFP 절차가 생략될 경우, 기술적 우위뿐만 아니라 캐나다 정부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파격적인 현지 투자안이나 유지 보수 패키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 TKMS 역시 나토 내 영향력을 바탕으로 정치적·군사적 결속력을 강조하고 있어, 결국 캐나다 정부가 '성능과 납기'라는 실리적 가치와 '동맹의 결속'이라는 명분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관건이다.

 

6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걸린 이번 수주전은 이제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국가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시험하는 무대가 되었다. 캐나다 정부가 속도전을 선택하면서 최종 계약까지의 협상 과정은 더욱 치열하고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독일 중 누가 먼저 캐나다의 요구 조건을 완벽히 충족하면서도 절차적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제안을 내놓느냐에 따라, 세계 잠수함 시장의 지형도를 바꿀 최종 승자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