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 커지나
국토연구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이 높은 갭투자가 지난해 말부터 늘어나 내년 상반기에 최고치에 이를 것이라고 13일 밝혔다.또 연구진은 임대주택을 팔아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주택이 최대 1만 3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집값이 15% 하락하면 1만 가구가 임대주택을 팔아도 보증금을 내기 어려운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연구원은 보증금 상환능력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상환능력이 높은 임대인과 계약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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